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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유물분할청구 승소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568
2016-12-27 14:15: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 뒤 토지를 매도하고 싶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물의 정확한 주소 및 면적, 도면(보통 지적도)을 그려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의 도면, 면적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는 법원에 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여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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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감정신청서 양식, 절차]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37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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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양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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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이나 가격분할(價格分割)·가격배상(價格賠償)도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의 소(訴)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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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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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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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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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와 함께 공유로 되어있던 토지를 원고의 지분만큼 분할, 특정하여  원고가 자신 소유 부분을 매도할 수 있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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