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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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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94
2017-01-07 16:34:33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상습적인 협박과 폭행을 해온 남편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고 협박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 앞서 남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의 피해자보호명령신청]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정폭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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