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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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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을 당해 3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2,370만원 판결 사례-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12
2017-01-07 16:47:5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22일의 진단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37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기발생 치료비 350만원, 향후치료비 1,5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주 진단의 폭행 손해배상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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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37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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