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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91
2017-01-07 16:53:19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2006.경 혼인을 하여 슬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2011.경 피고의 동의 없이 집을 나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고자 원고가 귀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양육비 청구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생활의 유책배우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오기나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생활을 극복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수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침착하게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응해 나갔고, 결국, 원고가 혼인생활파탄의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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