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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 임차인들의 전부 승소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16
2017-01-14 15:18:0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영종도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부천과 인천 영종도, 경기 포승읍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대부분 동일한데요, 건물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리자가 세입자 모집을 할 때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고, 건물주에게는 매달 소정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은 필수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영종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건물주,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억원 한도로 한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1억원을 나눠 받기 때문에, 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세입자와 집주인을 사이에서 최대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1)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임대인을 제외한 공인중개사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2) 소송 제기 후 조정 재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3)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들과 임대인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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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부천 전세 사기 사건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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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사례]

원고들은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온 임차인들로, 공인중개사가 보유 하고 있는 임대인인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가 지정한 계좌로 전세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양 당사자를 속여 원고들의 전세대금을 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편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집주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1)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2)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이 발각된 후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다리면 정리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3) 임대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및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들인 피고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 및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며, 임대인들인 피고들이 임차인들인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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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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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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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사기 사건에서 임대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교부 여부는 사건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 판결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 정황, 주장 및 입증 관계에 따라 판결이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또한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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