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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 청구, 임대인의 전부 승소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60
2017-01-14 15:26:2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부천과 인천 영종도, 평택 포승읍 등 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대부분 동일한데요, 건물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리자가 세입자 모집을 할 때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고, 건물주에게는 매달 소정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은 필수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소송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위임 사실이 없어 피해를 입게 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건물명도 소송,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소송은 우선 관련 증거, 사건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임대인, 임차인들의 각각의 사정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주장, 입증책임이 많고, 임대인들은 방어를 하는 형식이라 임차인들의 소송보다는 임대인들의 소송 진행과정이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 사건은 위임장 교부 및 인감증명서 교부사실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 입니다.   
 
원고는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만 위임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피고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를 통해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아, 건물명도 소송을 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상황, 정황, 주장 및 입증관계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책임이 정해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 판결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증거에 따라 판결이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임차인, 임대인들의 소송에 대해 다수의 경험과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임차인, 임대인들은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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