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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현금공탁금(가압류 담보금) 찾는 법, 소송종결 후 담보취소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3666
2017-01-14 15:32:0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부동산가압류를 할 때 현금으로 공탁했던 공탁금을 찾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소송 같은 경우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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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담보명령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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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취소 신청 양식, 방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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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사례] 

담보로 제공한 금원은 보통 소송 종결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소송 종결 후에 담보금을 찾는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1.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2.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쉽게 말해,

1. 상대방이 담보취소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 주는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2. 재판 결과 승소했으니 담보금 찾겠다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도장 날인 받기 힘든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받기 힘듬)

당연히 1>2>3  순서대로 담보금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지요.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며 현금 500만원을 공탁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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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이 종결된 후 가압류 때 제공했던 현금 공탁금을 찾고자 우선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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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그리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피고가 7일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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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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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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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취소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1주일간 항고기간이므로  1주일 후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결정문, 공탁서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안내해 주는 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공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절차가 어려운 경우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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