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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을 하여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3,600만원,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67
2017-01-14 15:39:4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3,600만원,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93.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피고의 잦은음주,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인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유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해달라고 수차례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며 원고의 기여도를 부인하였지만, 경인법무법인의 치열한 노력 끝에, 위 부동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었으며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혼인생활파탄에 대한 유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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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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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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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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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 소유 재산이 혼인생활 전 형성한 것이어서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반박을 통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 기여도 50%가 인정된 2억 3,600만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 피고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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