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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한 사례 : 가족관계등록창설 양식, 절차, 방법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96
2017-01-18 16:12:15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계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어릴 때 이모에게 맡겨져 이모가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성인이 된 후, 이모는 원고가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친부인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이모인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친부의 휴대폰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휴대폰 번호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친부인 A와 이모인 B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르게 되어, 분리해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A와 달리 친부인 B가 처음에는 협조를 해주지 않아 유전자감정신청 등을 하였고, 법원이 유전자감정을 하라고 허가하자, B는 유전자감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친부인 B는 마음을 바꿔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법원감정에 비해 저렴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 유전자결과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판결을, 계모인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원고의 경우처럼 출생신고를 해 준 사람인 계모와 친생자부존재관계 판결을 받은 후, 친부나 친모로부터 출생신고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등록창설'입니다.  출생신고를 해 준 사람과 친생자가 없다고 새로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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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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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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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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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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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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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환경진술서의 작성요령,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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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가 없어졌는데, 친부나 친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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