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62
2017-02-19 11:01:4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었고, 2013. 8.경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경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적발되게 되었고, 그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줄 알았던 피고인은 1심을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이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낮은 알콜 수치, 성실한 직장생활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벌금 800만원의 선고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의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1심 선고일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다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