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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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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549
2017-02-19 11:17:5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었고, 2012.경 결국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2014.경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10월의 선고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 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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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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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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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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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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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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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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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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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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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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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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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의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1심 선고일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다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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