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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소송에 앞서 주식에 대한 가처분, 주식명의개서처분금지가처분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306
2017-01-19 13:51:1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 계속해 시달렸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보다 가지고 있는 7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더 크고, 주식 같은 경우 처분이 쉬워 재산분할청구권을 방해받을 위험이 있어 상대방 명의 주식에 '주식명의개서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피고 보유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소송 제기 전 부동산가압류]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식명의개서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처분하기 쉬운 피고 명의 주식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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