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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은 이후 2,700만원 사기범죄로 재판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12
2017-01-31 11:50:1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또다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경 저지른 사기죄로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재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있으나,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이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므로 형법제37조 및 제39조의 경합범이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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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485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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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 피고인이 형법제37조 및 형법제39조의 경합범으로  2015. 10.경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금 2,700만원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변제하게 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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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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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미 2015. 10.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라, 이번 사기 재판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2017. 1. 다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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