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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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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1심 징역형, 항소심 제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59
2017-02-01 11:05:1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하여 7일만에 석방된 사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제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년,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하였고,보석신청을 한 7일만에 피고인들은 보석결정을 받고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할 때, ​피고인들의 각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보석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보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1심 판결은 파기 되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의 보석]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의 1심 판결, 구속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후 경인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은 7일만에 석방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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