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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미수 1심에서 1년 2월 징역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23
2017-02-01 11:32:5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실형 1년 2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에 대한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실형 1년 2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가족과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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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고소 및 신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경인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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