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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 사기 실형 4개월 감경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09
2017-02-04 16:14:32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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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항소심에서 실형 4개월이 감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소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맡은 일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3회의 인출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 2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경인법무법인에 피고인의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이스피싱 사기 실형 2개월 감경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판결문]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항소심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의 여력이 되는 대로 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이 된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가장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인줄 알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거나, 수사기관 조사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수사기관 출석시 긴급체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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