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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70만원 청구를 받았으나, 위자료 청구 기각, 양육비 월 2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혼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09
2017-02-04 16:22:4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70만원의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갖다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못이겨 피고는 2014. 12.경 집을 나오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70만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갈등상활을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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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의 준비서면]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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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피고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원고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2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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