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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공사대금 4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251
2017-02-04 16:27:2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잔여공사대금 7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하여 공사대금 4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700만원이 잔여공사대금으로 남아있었습니다.피고는 공사 완료 후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공사자재가 아닌 사실, 여러군데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막무가내로 거절하더니 피고에게 잔여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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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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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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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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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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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감정신청서]
하자에 대한 감정신청결과 하자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400만원 상당이라고 나왔으며,
피고는 하자보수 비용 400만원이 감경된 288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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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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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이 아닌 288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되었고, 여기에서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한 원고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결과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문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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