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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428
2017-02-04 16:37:54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2012.경까지 채무자 A에게 6,5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의 부모인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여 2012.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동의하에 201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 A에게 돈을 빌려준 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경 피고에게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때 1억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억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1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당하자, 경인법무법인에 청구이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이의 소송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아 피고의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고가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정지조건부 약정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나 A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부동산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바,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어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과​

2)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며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하며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청구가 부당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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