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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사례
조회수:3113
2017-02-11 15:10:36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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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20년 이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1960.경 소외인으로부터 인천 소재 토지 403㎡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 하였고, 1965.경 소외인으로부터 주택 바로 옆 토지 165㎡를 추가로 매수하여 텃밭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후 원고가 위 각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1979.경부터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중 텃밭으로 사용하던 165㎡는 미등기 상태였고,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망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들을 찾아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245조]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사건은 상속인들의 파악과,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절차가 핵심으로, 경인법무법인은

1.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해 파악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결과 무려 상속인들이 37명이 되었고, 계속된 청구취지변경, 피고표시경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3. 상속인들이 추가되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 일부 상속인들에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 송달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

위 과정은 원고의 소 제기일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원고는 토지의정당한 소유자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소유로 변경하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등기촉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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