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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8,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37
2017-02-11 15:41:2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8,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96. 11.경 피고로부터 토지를 2,000만원에 지급하고 2002.경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2013. 1. 경 8,200만원에 공매로 매각 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15.경이 되어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8,2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장을 받은 후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로 정한 1996. 11.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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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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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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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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