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1,500만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94
2017-02-15 14:40:5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1,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매월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2010.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을 5년간 지속하였으나, 피고1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1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2015. 9.경 또다시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 이혼을 원하며 피고2와 함께 살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소장을 접수하며 피고2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방법을 몰라 ​피고1에 대한 이혼 소송만 제기하였고, 피고1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홀로 진행하기 어려워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1에 대한 폭행 위자료를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원고가 피고1에게 재산분할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지만,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매월 양육비로 30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처음부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편인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중재요청을 할 수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어려고 힘든 법률문제가 있다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해주세요^^

(예약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 906호, 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 906호, 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