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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허위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78
2017-02-15 14:58:5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해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최초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기 전 수사를 받을 때 범행을 부인하여 구속되게 되었습니다.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은
1)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 자백, 수사에 적극협조,
2) 취득한 금원의 공탁,
3) 피고인의 상황, 경제능력 등 선처 노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에 같은 피고인들에게 1년, 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지만, 피고인은 실형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인은 피고인의 항소심 또한 맡아 진행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우선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항소심 판결결과 피고인의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31162726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보석결정]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사건 다양한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판결문-징역 6월]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의 발빠른 대처로 보석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사기 사건의 경우 점점 더 처벌이 엄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안일한 생각으로, 경미하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의 사건이외에도 가담을 한  허위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경험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변호 방향, 대책을 신속히 세움으로써 같은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근로자 주택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맡음으로써, 수십건의 근로자 주택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고, 양형기준자료 또한 보유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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