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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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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재해(교통사고)를 입은 원고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피해자의 기왕증 경합 손해배상(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47
2017-02-15 15:05:3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업무상재해(교통사고)를 입은 원고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 회사에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근무한지 10일 만에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의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 및 사고를 낸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연세가 많아 가동연한이 많지 않았고, 다친 부위의 수술이력이 있는 등 기왕증 또한 있었던 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이미 기왕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율을 50%로 산정, 기존의 장해율을 60%로 산정하여 

(일실수입 5,319,195원, 기왕치료비 3,782,900원) * 0.5(과실율) + 위자료 300만원을 합한 755만원 및 이자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왕증 기여도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고나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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