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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불법행위자(전세금 편취)를 고소한 사례: 사기죄, 업무상배임 징역 2년 6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88
2017-02-25 16:16:4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전제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들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원룸 건물주들과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알고보니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만 받았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고소인들의 돈 총 2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리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일부분을 부인하거나, 고소인들의 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고(사기죄), 2)피고인은 건물주와 원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배하여 고소인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이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구비함으로써  건물주로 하여금 원룸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업무상배임죄)'는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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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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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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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관련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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