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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승소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94
2017-02-25 16:20:08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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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계약금 등 반환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34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납품을 해주기는 커녕 계약금조차 반환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당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왔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1심 판결 및 압류 추심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항소장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 재판에 원고와 함께 출석을 하였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다음달 말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342만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금원을 회수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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