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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사해신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채무자 이의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417
2017-02-25 16:37:09

: 경인법무법인

공사대금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피고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신탁회사에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건물 공사에 관해 건축주인 A로부터 공사대금 2,790만원을 한달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원고에게 약속한 약정금(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원고는 위와 같은 A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본 사건인 약정금(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받고자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신탁회사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신탁회사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신탁회사인 채무자는 'A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 완료 되었다'는 주장으로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법리]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서]
​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한편, 이 가처분 이의 소송과 함께 원고의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본안소송 진행 중 원고가 미지급,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정리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A가 우선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취하해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 공사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길이 막막해 진 원고였으나,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건축주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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