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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폭행)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사례-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09
2017-03-04 15:02:5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학대, 폭행)죄로 검찰송치된 피의자들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의자들은 사회복지사로 직장에 취업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였던 직원 A의 제보로 인해 피의자들은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학대,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더라도 자격을 잃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에 생계가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보자로 인해 피의자들은 학대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이미 언론에 크게 노출되어 각종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말로 나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해당 사건 담당경찰은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의자들은 경인법무법인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장애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1) 장애인들의 경우 통제가 쉽지 않고 행동을 사전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행동을 계속해 반복하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할 필요가 있는 점,

2) 이상행동이나 돌발행동을 제때 제지하지 못하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3) 장애인들의 통제방법은 장애인들의 보호자가 알려주고 권유해 준 방법인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직장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들의 혐의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들의 불기소이유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와 충분히 의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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