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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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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절차, 대여금 5,500만원 승소사례-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78
2017-03-04 15:25:3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 5,500만원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5,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헤어질 때까지도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추후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릴 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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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vs대여금 차이점,비교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716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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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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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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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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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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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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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송달료, 인지 등) 전부 또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무료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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