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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56
2017-03-04 15:30:2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매매, 알선하는 영업사원인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정사정을 하여 2008.경 자진말소하여 반납하여야 할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지인에게 달아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이 며칠만 사용하고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지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반납하지 않으면서 화물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 적발됨으로써 피고인은 벌금형이 없는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없어 더욱더 면밀하게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으로 인해 번호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동차관리법, 형법]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은 벌금형이 없는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어 심적 부담감이 컸으나,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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