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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금 및 퇴직금 2,500만원 승소사례-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29
2017-03-04 15:36:0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학원강사의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대리하여 2,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2년 3개월 동안 임금을 못받게 되었고, 최초 대리인 없이 피고에게 933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총 2,5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납입한 수강료 중 50%를 강사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보수를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해
1) 노무제공의 종속성, 2)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3)노무제공의 독립성 및 개별성, 4)4대 보험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의 납부
에 대한 원고의 상황을 면밀히 구체화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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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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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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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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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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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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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한 2,500만원 상당을 모두 지급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원고는 분할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될 경우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변론이 다시 재개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잘 못받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아래 번호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신 후 경인법무법인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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