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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축빌라를 건축하며 원고의 건물 외벽 훼손 등 피해를 입힌 신축빌라 소유자 및 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60
2017-03-11 15:39:0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신축빌라를 건축하며 건물 외벽 훼손 등 피해를 입힌 신축빌라 소유자 및 공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5. 6.경 토지를 매입한 후 신축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건물 소유자 및 건축주) 2016. 1.경 원고의 빌라 바로 옆에서 신축빌라를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이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가 새로 지어 놓은 빌라의 건물 외벽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조치 없이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수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수선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뤘습니다. 원고는 괘씸한 마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 중 신축빌라의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피고들 중 신축빌라의 건축주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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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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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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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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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손해배상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파손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비용과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하루빨리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정된 조정기일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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