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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이혼 소송 중 양육자로 지정되는 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9743
2017-03-11 15:47:0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한 당사자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보통 자녀는 한 당사자가 양육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할 때 현재 누가 자녀와 함께 있는지를 많이 참작하게 됩니다. 이를 계속성과 지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임시양육자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대부분 법원은 "양육에 대한 자녀의 이익이 대등할 경우 현재 양육하는 당사자가 계속 양육할 것"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있어서는,

1)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있는 당사자가 누군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려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을 당사자에게 미뤄서는 안되며, 소송시작과 동시에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양육을 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정 하는 방법

2)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 중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3) 이혼 소송 중 누적된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세가지 방법] 

 

이혼 소송 중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원고는 피고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별거를 하게 되었고, 자녀의 양육을 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문] 

 

 

 

 

 

두번째 사례: 원고는 피고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별거를 하게 되었고, 자녀의 양육을 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별거 중 원고와 자녀를 수시로 괴롭히고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및 접근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문]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바를 대리인과 충분히 의논하여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의 원하는 방향을 위해 해야 하는 사전처분, 보전처분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안내를 한뒤 소송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신속히 진행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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