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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는 방법,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081
2017-03-11 15:57:2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천 변호사 경인 법무법인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 중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절차, 양식,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②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③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가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신청서 양식]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비용] 

가압류 취소 신청서에는 송달료 8회분 * 당사자수를 납부하고[예: 3,700원(2017. 3. 기준)*8*2명] 인지 10,000원을 첩부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결정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삭제 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을 종결하며 판결 내용 대로 채무자가 반환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반환을, 채권자가 수령해야 한다면 채권자가 수령받게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 취소가 필요할 때 아래 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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