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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취업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금 모두 변제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09
2017-03-17 12:25:18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취업을 준비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총 3,13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시켜줄 권한이 있다던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들의 독촉을 통해 1,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130만원은 변제하지 않은 채 변명만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본 사건 고소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재산에 압박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제347조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전혀 변제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1,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법원으로 기소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재판 선고일 하루 전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나머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후 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관련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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