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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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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2008년도에 이혼을 한 후 2016.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여 과거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조회수:5250
2017-03-17 12:44:1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2008.경 이혼을 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과거양육비로 4,00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받게 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99.경 결혼을 하였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에 2008.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피고가 가출을 한 상태라 공시송달로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아 양육비 판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된 일방은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홀로 힘겹게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양육하였고, 8년의 시간이 흐른 2016.경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게 되어 피고에게 그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거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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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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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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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모든것을 감내하며 수년간 고생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이혼 후 8년이 지났지만,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양육비 판결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양육비를 청구할 권원(판결문 등)이 없다면 경인법무법인 아래 전화번호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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