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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동업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청구 1,300만원 승소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39
2017-03-17 13:13:12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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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동업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하여 1,3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총 6명으로 ​피고들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함께 돈을 모아 2,10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 동업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1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600만원 정도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돈을 떠나 피고들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장을 받은 피고들의 행동은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고들은 조정기일에 경인법무법인과 함께 출석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총 1,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동업청산시 600만원 정도만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총 1,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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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청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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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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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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