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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받은 공정증서 채권의 집행, 미국시민권자의 상속 소송 및 채권압류 - 외국인 소송대리,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86
2017-03-26 17:30:5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속으로 받은 공정증서 상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원만하게 협의할 경우 소송을 요하지 않지만, 각각 다른 사정들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긴 하지만,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돌아가신 친모의 3억 상당 부동산과 공정증서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권자로 예전에 사망한 남동생의 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처와 오랜기간의 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다 사망을 하였습니다. 남동생의 처는 채권자 및 채권자의 친모와 아무런 교류없이 살아왔는데, 법률상 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단독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채권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었고, 홀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한 뒤 채권자의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남동생의 처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소송 중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였으며,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모두 채권자 명의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추후 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친모는 채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이 공정증서상 1억원 채권을 채권자가 상속받는 다는 상속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뒤 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경인법무법인은

미국시민권자, 호주시민권자, 기타 외국인분들의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절차인 집행판결 또한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상속소송, 민사소송 등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는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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