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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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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연인사이의 대여금 6,500만원 청구 승소사례 - 인낙조서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00
2017-03-26 17:36:30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 6,500만원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내며 돈을 주고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사이로 지내며 피고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어 총 6,5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원금 7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헤어진 뒤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판에 출석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6,500만원 및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에 대한 인낙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의 인낙] 

피고가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존부(存否)에 대한 원고주장(原告主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행위를 말한다. 청구(請求)의 인낙(認諾)은 이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용판결(請求認容判決)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청구의 인낙은 원고의 청구인 권리주장(權利主張)을 선결적 법률관계(선결적 법률관계) 및 개개의 법적 효과 또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확정판결(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기판력(旣判力)은 물론 원고의 청구가 이행청구(履行請求)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집행력(執行力)이 생기고 채무명의(債務名義)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청구의 인낙 [請求- 認諾]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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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vs대여금 차이점,비교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716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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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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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733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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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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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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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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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낙조서를 받아 원금 6,5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는 인낙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무료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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