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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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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억 6,000만원 편취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판결에서 사기죄는 무죄,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438
2017-04-01 16:10:00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억 6,000만원 편취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판결에서 변제 및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죄는 무죄,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2014. 4.경 자신의 직장동료에게 피고인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계좌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가 공모를 하여 자신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기죄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저 피고인 A와 단순 금전 차용관계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A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합의 및 변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 에게는 사기죄 처벌을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기방조행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며 사기죄는 무죄,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공동정범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무죄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48550252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24937960

이미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한 상황이라 경인법무법인은 더욱더 면밀하게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방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억울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재판은 경인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매우 길고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사기죄는 무죄,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고인 B를 위해 변론하였고, 결국 피고인 B는 사기죄로는 무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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