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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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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조회수:5730
2017-04-01 16:16:3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5회의 형사처벌 전력,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 범죄로 총 15회의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12.경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습니다(폭행죄).

이를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흥분한 피고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터라 바로 구속이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 시키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에 불리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및 지인들의 피고인 선도 노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수사를 받던 피고인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벌금형 처벌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형사처벌전력 15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고인의 선처에 대해 노력을 하여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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