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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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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3회, 2013. 3. 집행유예 선고, 2016. 11.경 0.204% 음주 단속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29
2017-04-01 16:28:4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 3.경 4번째 음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2016. 11.경 0.204% 음주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 3.경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 11.경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204% 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적발당시 상황, 반성, 이동거리 등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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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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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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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회 음주 벌금, 2016년도 5.경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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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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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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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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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다수의 음주전과,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12주의 교통사고 벌금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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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둘러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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