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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벌금 300만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790
2017-04-01 16:38:08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신상정보공개,고지 면제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인

1. 피해자와의 합의,

2.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3. 신상정보 공개, 고지 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될 특별한 사정 등을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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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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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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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피해자측의 진술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여 대응을 해 나가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과 합심하여 재판을 헤쳐나감으로써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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