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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중 한 당사자가 사망하여 이혼 소송이 종료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93
2017-04-07 15:42:1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 중 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계속되고 있던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였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판결로써1심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항소로 인해 2심이 진행되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의 경우 이혼 소송이 종료되었으나, 이혼 위자료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할 경우 이혼 소송의 종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등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할 경우 이혼 소송의 승계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 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43조 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항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한 당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소송을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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