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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 각서, 공정증서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종결, 이후 재산분할 조정 신청을 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468
2017-04-07 15:47:0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며 협의이혼 신고 당일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증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원고가 받은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해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종결 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고의 경우 재산분할 조정신청 후 원만한 조정에 이르러 양육비, 재산분할 부분을 어느정도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 , 공정증서의 효력]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쌍방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6. 1. 25. 자2015스4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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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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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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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공증을 작성한 후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가 받을 재산을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와 상계하는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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