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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판결금, 보증금 지급받는 법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07
2017-04-07 17:35:0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3.경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75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14. 7. 8.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2015. 5. 31.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천시 누수가 있음을 쌍방이 확인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시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특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2014. 8. 31.계약해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8. 31. 퇴거하여 열쇠를 소지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2015. 6.경 원고가 2015. 1.경 알려준 비밀번호로 디지털 키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한 2014. 8. 31. 보증금 반환 5,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신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해지통고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2014.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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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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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승소 후 의뢰인에게 판결문만 전달한 채,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전 판결금을 위한 보전행위(가압류, 가처분) 승소 후 판결금 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등)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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