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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1,2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21
2017-04-07 17:39: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2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2) 부정행위 상대방과 배우자의 만남을 소송으로 인해 단절시킴.
보통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법률절차를 통해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증거로 녹취록, 문자 등이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바로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을 가지고 있어 남편의 정조를 독립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여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여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는 당해 남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잇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의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52423274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소송 사건의 전략, 방법,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위자료 소송의 경험이 있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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