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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대습상속인에 대해 100%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례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826
2017-04-11 09:57:07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00%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원만하게 협의할 경우 소송을 요하지 않지만, 각각 다른 사정들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긴 하지만,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장남인 청구인은 망인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본인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해두었고, 어머니 명의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위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유라는 것을 형제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집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형제들 중 어머니보다 일찍 사망한 동생의 처, 자녀(대습상속인)가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기에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청구인을 대리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100%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소송 중에 소유권이전에 동의 하는 나머지 형제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3. 소유권이전에 부동의 하는 동생의 처와 자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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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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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승소사례, 유류분 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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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승소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47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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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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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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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은 대습상속인들의 부동의로 인해 본인의 집을 이전받지 못해 많은 고뇌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원만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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