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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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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대금 받는 법, 물품대금 청구를 통해 8,000만원(미화 70,000 달러)을 지급받은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124
2017-04-11 10:16:1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물품대금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기산일(맨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짜나 세금계산서를 끊은 날짜 등) 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1억 3,00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오히려 원고에게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많은 법정 공방 끝에 피고로부터 8,000만원(미화 70,000달러)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원만히 변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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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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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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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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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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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그냥 흘러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치가 시작되어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원만히 돈을 지급하거나, 재판을 통해 원만히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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