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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를 당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683
2017-04-11 10:21:2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당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종중은 피고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게 되자 갑자기 이 부동산이 본래 종중 소유이나, 피고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원고 종중은 위 부동산의 재산세를 피고가 아닌 타인이 납부해 온 점, 부동산이 종중 종산의 위토로 사용되어 온 점, 피고나 피고의 모가 직접 경작해 오지 않은 점, 타인으로부터 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주장을 해왔습니다.

부천변호사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 종중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 종중이 피고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전부 승소함은 물론, 지출된 소송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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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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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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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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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친이 상속해 준 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원만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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